메디칼타임즈=미래의료포럼 상임위원 조병욱 지난 시간엔 지불제도 개혁을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는 한편, 보완형 공공정책수가의 문제점을 짚어봤다. 이번엔 대안적 지불제도와 여기서 제시된  책임의료조직(ACO) 시범사업의 여파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3] 대안적 지불제도책임의료조직(ACO) 시범사업 추진대안적 지불제도에서 제시된 책임의료조직(ACO) 시범사업은 앞서 제시한 도표상 카테고리 4에 속하는 인구기반 지불제도에 속한다. 총액계약제와 유사하다. 하지만 총 의료행위를 기반으로 한 배분을 하는 총액계약과는 달리, ACO 시범사업은 환자의 진료량뿐만 아니라 그 결과에 따른 질평가까지 반영되는 사업으로 오히려 주치의제 + 인두제의 성격이 강하다.이 제도는 미국 공적 건강보험체계의 일차의료 시범사업을 참고하여 최근 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24년 1월 보건복지포럼을 통해 '일차의료 가치기반지불의 복수모형 운영 틀(안)'이라는 이름으로 소개되었다.일차의료 가치기반지불의 복수모형 운영 틀(안)ACO 시범사업의 특징은 전체 참여 의료기관의 네트워크를 통한 환자관리 및 협력체계 구축에 있는데 이것이 바로 전체 의료비를 통합하는 근간이 된다.의료기관 네트워크의 형성트랙 2의 집단(네트워크) 개원은 현재 개별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의료기관들을 하나로 묶는 역할을 한다. 즉, 집단 개원이라는 것은 하나의 의료기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지불 체계에 소속되는 것이다. 쉽게 말해 현재 의료법상에 존재하지 않는 하나의 회계로 관리되는 네트워크 병의원을 지불제도에서 만들어내는 것이다.트랙 3의 의료기관 네트워크는 현재의 의료전달체계에서 존재하는 병의원간 전원 및 의뢰, 회송 체계가 아니라 지역 내 환자가 ACO내의 의료기관을 이용하게 되면 하나의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것처럼 관리되는 것을 말한다.쉽게 말하면 A의원에서 환자를 전원 의뢰하여 B 의원에 보내게 되면 의료기관 이동이 일어났음에도 같은 ACO내 의료기관으로 되어 있으면 하나의 의료기관을 이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또한, A의원에서 C종합병원으로 전원의뢰를 하여 보내더라도 종별 의료기관 이동이 일어났음에도 하나의 의료기관을 이용한 것으로 간주된다. 즉, ACO 내 의료기관은 종별에 상관없이 모두 하나로 묶이게 된다.환자 관리의 변화 유도트랙 1은 현재 준비 단계가 이루어져 있는 상태로 보인다. 행위별 수가제를 유지한 상태에서 질향상 인프라구축에 대한 재정지원 제도를 도입하는데 이것의 가장 큰 예가 바로 만성질환관리제라고 할 수 있다.특정 질환군에 대한 질관리를 요구하고 이에 대한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을 현재 운영 중이다. 또한 만성질환관리제도를 통해 환자 집단의 데이터와 위험도 등을 수집하고 있는 중이다. 제도가 시행된다면 초기 재정지원은 조금 더 늘려서 참여기관을 확보하는데 유인책으로 쓸 것으로 예상된다.트랙 2는 지역 사회에서의 의료기관의 의뢰 체계나 인구 기반 지불 가능성을 타진하기 시작하는 것으로 만성질환관리제를 통해 수집된 환자 집단의 데이터를 토대로, 현재 시범사업중인 분석심사(SRC, PRC)를 통해 각 의료기관별 질관리의 수준을 평가하고 이를 묶어 그에 따른 환자당 월간 정액 지급액을 책정한다.일부 행위별 수가는 유지하면서도 트랙 1에 비해 질 향상 성과에 대한 재정지원의 수준은 일부 낮추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또한 동일한 수준의 의료기관들을 묶어서 지불체계를 동일하게 변경하였으므로 환자의 의료기관 이동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비대면 진료의 활용성을 높여갈 수 있다.트랙 3는 앞서 준비된 사업들을 모두 총합하여 적용하고 질환에 따른 수평적 환자의 이동뿐만 아니라 수직적 이동 즉, 종별 의료기관 이동까지 ACO내에서 관리하게 된다. 이는 지역사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의료행위에 대한 관리 및 지불을 하나로 묶을 수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또한 종별의료기관 이동이 지불제도에 포함되어 평가되기 때문에 건강 성과 향상이 보상에 반영되는 정도를 더욱 낮추게 된다. 행위별 수가제의 적용을 중단하고 각 환자에 대한 의료비를 정액지급으로 전환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환자는 지역사회 내 어떤 의료기관을 이용하더라도 본인부담금만 지불하지만 정작 의료기관들은 그에 대한 보상이 한정적으로 된다는 것이다.이러한 ACO 시범사업 환자관리 변화 유도의 특징은 의료공급자의 환자 유인 수요를 줄이고, 의료의 질을 높여 인구집단의 건강 수준을 높여 의료에 대한 수요를 줄이는데 있다.그러나 우리나라 국민들의 의료 수요는 건강 수준이 낮기 때문에 높은 것이 아니라 접근성이 높고, 본인부담금이 싸기 때문인데 이러한 ACO 제도는 오히려 비정상적인 의료이용만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고 반대로 의료공급자의 보상받지 못할 업무량만 증가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또한 의료기관 네트워크를 통해 수직적 의료제공자 간의 통합관리는 궁극적으로 1차의료기관의 기능을 축소시키게 된다. 특히 행위별 수가가 폐지되고 환자당 정액제 방식으로 변경이 되면 환자에게 투입되는 행위량을 급격하게 줄이게 되기 때문에, 기존에는 1차 의료기관에서 종결지을 수 있는 환자들을 상급 의료기관으로 전원의뢰 하는 빈도가 증가하게 될 것이다.그렇다면 의원급 의료기관에는 더 이상 전문의의 전문 의료는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 필자는 어쩌면 이것이 보건복지부가 의도하고 있는 의료 개혁의 한 부분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4편)에서 계속참고자료1)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20240202, 보건복지부2) 지역, 필수의료강화 등을 위한 건강보험 지불제도 혁신방향, 20230706, 제3차 혁신포럼3)2024년 보건복지분야 정책 전망, 202401, 보건복지포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가정의학과가 만성질환관리사업과 같은 시범사업에서 지자체와 의사단체 간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일차의료에서의 확장성이 강점으로 작용한 모습이다.4일 메디칼타임즈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에서 동동가정의학과의원을 운영하는 백재욱 원장을 만나봤다. 그는 대한의사협회·서울특별시의사회·대한가정의학회·의사회·도봉구의사회 등에서 임원으로 활동하며 시범사업에서 지자체와 의사회 간의 괴리를 줄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동동가정의학과의원 백재욱 원장은 도봉구의사회 임원으로 도봉구와의 시범사업 입장차를 조율하고 있다. 실제 도봉구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방문진료 시범사업 외에도 ▲다제약물 관리사업 ▲다이어트 시범사업 ▲장애인 주치의 시범사업 등을 추진 중이다. 이중 건강관리마일리지 사업은 2014년 시작돼 올해 초 중단됐는데 도봉구의사회와 서울특별시의사회가 그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재개됐다.■시범사업 활발한 도봉구…의사회와의 협력관계 덕분특히 도봉구 방문진료 시범사업은 다른 지역과 달리 별도의 케어센터를 통해 운영되고 있다. 환자나 보호자가 이곳으로 방문진료를 신청하면 알아서 동선을 짜 의료기관에 전달하는 식이다. 다른 지역 방문진료처럼 의사가 동선을 짜는 수고가 없다는 것.동동가정의학과의원 백재욱 원장 약력2021년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하고, 재택의료 시범사업에 가장 먼저 참여한 것도 도봉구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커뮤니티케어를 완성한다는 목표다.이 같은 목표가 가능했던 것은 도봉구와 도봉구의사회의 협력관계가 한몫했다. 백 원장은 일련의 과정을 조율하면서 가정의학과의 특성이 강점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일차의료에서 범용성이 넓어 공무원과 전문의의 시각 차이를 좁히는 데 유효하다는 이유에서다.이와 관련 백 원장은 "가정의학과는 술기에 전문성을 가지고 접근하기보단 지역사회와 밀접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며 "이는 지역사회에서 의사의 역할과 밀접한 부분이 있다. 일반적으로 직업별로 논리나 시각에 차이가 있는데 가정의학과는 이를 보다 쉽게 풀어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보건소·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관련 업무를 보는 집단과 의사의 대화 방식은 엄연히 차이가 있다"며 "일 처리 방식도 다른데 통역을 하듯이 이를 인식하고 해석하는 역할이 필요하다. 여기선 일방적으로 의사단체 편을 들거나 편중된 얘기를 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지자체·의사회 중간에 가정의학과…"접근·확장성 강점" 그가 지자체와의 협업관계 구축에 진심이 된 이유는 건강관리마일리지 사업이다. 여기서 동동가정의학과의원이 1등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지자체 관계자와 안면을 트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후 만관제가 시작되면서 백 원장이 도봉구의사회 총무이사로 참여해 시범사업을 조율하던 것이 여기까지 왔다는 것.비대면 진료 중인 백재욱 원장백 원장 본인이 여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만큼, 동동가정의학과는 일반진료 뿐만 아니라 만성질환관리·예방접종·방문진료·비대면진료 등 다양한 진료를 하는 곳이기도 하다. 다만 비대진료 시범사업과 관련해선 플랫폼이 아닌, 화상으로 직접 환자와 소통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방문진료 환자에게 욕창이 생겼을 때 보호자가 해야 할 처치 등을 상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 비대면 진료가 재진 등 기존의 의료행위 범주에 들어가는 한도에서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은 긍정적이라는 입장이다.그는 이 같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의원 경영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특히 도봉구는 노인인구가 많은 곳이어서 관련 사업이 활성화 됐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그는 많은 시범사업이 저조한 의사 참여로 무산되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일차의료 전문과 가정의학과…"지역사회서 역할 찾아야"백 원장은 "의사 참여율이 떨어져 시범사업 진행이 어렵다는 결론이 날 때가 많고 시범사업이 시작해도 같은 이유로 3년 만에 중단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며 "이는 디자인이 잘 된 시범사업도 마찬가지인데 현장 의사들 입장에선 현실성이 없다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방문진료 중인 백재욱 원장이어 "의사들 입장에선 당장 익숙한 부분부터 접근하는 것이 좋은데 반대로 지자체는 현장을 모르고 사업을 짜다보니 수요가 다른 곳을 튄다"며 "이런 괴리를 좁히고 사업을 현실화해 결과를 만들어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간의 과정이 순탄했던 것만은 아니다. 시범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자체 결정권자 설득이 어려웠던 때가 많았고, 상위 결정권자를 두드리느냐고 개인시간과 진료시간을 뺏긴 적도 많았다고.다만 백 원장은 일차의료에서 이런 가교 역할을 제일 잘 할 수 있는 전문과는 가정의학과라고 강조했다. 일차의료 전문과로서 지역사회에 접근하기 쉽다는 이유에서다.그는 "이는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가장 잘할 수 있고 가장 적합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약간만 시각을 바꾸면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할 수 있고 진료영역도 확장된다"며 "이에 대응하기 가장 좋은 전문과가 가정의학과하고 생각한다. 가정의학과는 일차의료 시범사업에서 관여할 부분이 매우 많고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역할을 찾기 좋은 전문과"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한국형 주치의 제도 모형의 윤곽이 나왔다. 종별·역할에 따라 1~4형으로 구분된 모델들이 연계해 다학제로 포괄적인 만성질환 관리를 제공하는 식이다.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한국형 주치의 제도 도입을 위한 일차의료발전방향 토론회'를 열고 고령화로 인한 만성질환자 증가세에 대응하기 위한 동네의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토론회를 열고 고령화로 인한 만성질환자 증가세에 대응하기 위한 동네의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임준 교수는 주제발표로 동네의원 중심의 포괄적 일차의료 모형을 소개했다.임 교수는 일차의료 현황과 문제점과 권련해 포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함에도 지금까진 이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동안의 진료가 만성질환자 중심이 아닌 임상 중심으로 이뤄졌다는 진단이다.복합 만성질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선 한 일차의료기관이 이를 포괄적으로 진료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해야 한다는 것. 일차의료기관은 특정 질환 치료에서 끝나는 임상적인 역할이 아니라 예방·관리를 위한 상담까지 포괄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설명이다.이런 서비스가 편의성·접근성을 장점으로 가진 일차의료기관에 적합하지만, 현재 이를 수행하는 기능적 일차의료기관은 전체의 30.6%로 적은 수준이라는 지적이다.다만 만성질환관리제 시범사업으로 변화의 조짐이 보이는 상황은 긍정적이라고 봤다. 이를 통해 일차의료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높아졌으며 실제 건강 지표도 개선되고 있다는 설명이다.이를 기준으로 일차의료를 개선해나가야 한다는 것. 또 이를 위해선 케어코디네이터 확대와 ICT 활용성을 높이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당장 관리가 필요한 주요 만성질환으로는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우울증 ▲골다공증 ▲천식 ▲치매 ▲만성폐쇄질환을 꼽았다. 당장은 해당 질환에 대한 개원가 관리역량을 키우고 단계적으로 질환을 넓혀야한다는 구상이다.다제약물관리 필요성도 강조했다. 6~7개 의약품만 복용하는 환자가 10개에 가까운 약물을 복용하거나 병용금기로 6개를 처방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는 진단이다.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임준 교수임 교수는 이 같은 내용을 기반으로 한 포괄적 일차의료 모형을 제시했다. 포괄성을 원칙으로 의사 중심 의료에서 벗어나 단순 진료를 넘어선 삶 전반에 대한 환자 중심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표다. 사업대상은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복합만성질환자다.그는 "이를 통해 일차의료기관이 다제약물관리 및 복지 등 다른 서비스로의 연계가 가능한 플랫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만 이를 위해선 의사도 바뀌어야 한다.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며 여기 참여하는 의료기관이 만족하고 환자 부담도 낮추는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 이를 실현하면 전반적인 의료 질이 높아지고 연계된 산업까지 발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가정의학과 박성배 교수는 주제발표로 지역기반 환자중심 일차의료 제공방안 연구를 소개했다.이는 개원가에서 다학제팀으로 만성질환자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위해 의원급 의료기관인 1·2·3형 모델이 그룹을 이뤄 만성질환자를 관리해야 한다. 병원급 일차의료지원센터인 4형 모델은 이들 모델에 대한 지원·관리 역할을 하게 된다.각 모델의 역할을 보면 1형은 단독개원 형태로 등록관리 역할을 수행한다. 등록제 관리와 위험군 분류 및 이들에 대한 비대면 관리를 제공하는 식이다.2형은 그룹개원 형태로 재택관리 역할을 한다. 1형이 분류한 위험군을 기반으로 재택의료·케어코디네이션·매니지먼트를 제공한다.3형은 다학제팀관리 형태로 의료·교육·복지·돌봄을 팀 기반으로 관리한다. 2형의 역할을 넘어 집단기반 건강관리와 지역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을 담당하는 식이다.일차의료지원센터인 4형은 지역사회 일차의료에 대한 지원·교육과 함께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거점 2·3차병원, 지역특성화의원, 지역 돌봄기관으로 확대해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가정의학과 박성배 교수박 교수는 1개의 4형 모델을 중심으로 5~10개의 1~3형 모델이 팀을 이뤄 지역사회를 담당하는 방식이 적합하다고 봤다.또 의사·간호·복지·영양·운동·정보·행정 등을 기반으로 한 등록제·팀 관리가 가능해지면서 ▲접근성 ▲케어매니지먼트 ▲케어코디네이션 ▲비대면 관리 ▲데이터 기반 관리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비대면·재택 등 내원 여부와 관계없는 선제적 관리와 위험군 분류 및 인구집단 건강 증진, 자기관리 등 예방적 관리가 가능해진다는 것.박 교수는 이를 통해 확대된 의료기관의 역할을 보상하기 위한 강화된 지불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혼합형 수가 등 현 저수가 체계를 보완할 새로운 지불제도가 필요하다"며 "의료기관이 등록제 기반 상시상담, 재택의료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행위별 수가제 감소를 충분히 상쇄할 수 있는 관리료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해당 모형으로 충분한 진료시간과 지역기반 네트워크 내 거점병원·특성화의원·돌봄기관 간의 연계·조정이 가능해진다"며 "즉 다학제 주치의팀이 일차의료지원센터와 협업해 기능에 충실한 환자중심 일차의료를 제공하는 것이 곧 한국형 주치의 모델"이라고 강조했다.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보험자병원정책실 박영민 부실장은 주제발표로 일차의료개발센터 운영 방안을 전했다. 일산병원이 한국형 주치의 모델의 일차의료지원센터로 참여한다는 설명이다.이를 통해 다학제 일차의료 시범사업 교육과정 및 매뉴얼을 개발하고 연구에서 제시한 질 평가 수행을 통한 일차의료 질 관리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한 후속사업 지원도 약속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가정의학회가 만관제 참여 희망 회원을 대상으로 첫 기본교육과정을 신설했다.동네의원 대상 만성질환 관리 제도(만관제)가 시범사업 종료 후 본사업으로 전환되는 가운데 만관제가 성공적으로 본궤도에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가정의학회가 마련한 만관제 참여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에 당초 예상치의 4배에 달하는 수강자가 쇄도하며 회원들의 참여 열기를 확인했기 때문이다.16일 가정의학회는 '우리 가족 주치의, 가정의와 함께'라는 슬로건 아래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일차의료 최신 연구 성과 및 가정의학 역할 모색, 전공의 역량강화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그간 시범사업 형태로 진행되던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은 올해 하반기부터 본사업으로 전환된다. 학회는 본 사업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기본교육 과정'을 처음으로 개설해 환자관리 서비스 질 향상 노하우를 공유했다.오전부터 진행된 교육과정은 ▲만관제에서 고혈압 환자 관리 ▲만관제에서 당뇨병 환자 관리 ▲효과적인 생활습관 개선 방안으로 구성됐다.고혈압은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질환 중 하나로 꼽힌다. 유효선 충북의대 교수는 2022년 개정된 국내 고혈압 진료지침을 바탕으로 진단 및 치료, 관리의 전반적인 내용을 짚었다.김정환 총무이사이어 당뇨병 환자 관리 전략을 발표한 강희택 연세의대 교수는 당뇨병의 유병률, 관리현황, 생활습관 관리, 약물치료와 급성 합병증과 예방에 대해 강의했다.효과적인 생활습관 개선 방안을 발표한 이청우 중앙보훈병원 가정의학과 전문의는 고혈압과 당뇨병에 있어 생활습관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며 이러한 생활습관의 개선의 목표는 심혈관 질환 예방에 있다는 점에서 심혈관 질환 예방을 목표로 한 개선 방법 및 예후 변화의 근거가 된 다양한 코호트 연구 결과를 제시했다.김정환 총무이사는 "학회에서 처음으로 4시간짜리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사업 기본교육 과정을 만들었다"며 "본 사업에는 일정 교육을 수료한 사람들만 사업에 참여하게끔 했기 때문에 회원들로부터 수강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컸다"고 설명했다.그는 "학회의 만관제 교육 과정 신설 및 진행은 처음이기 때문에 각 학회별로 틀이 완전히 짜여있지는 않은 상태"라며 "먼저 시도하는 만큼 가정의학회가 모범 답안이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했다"고 강조했다.이어 "시범사업은 일부를 대상으로 했지만 본사업으로 전환되면 참여를 원하는 의료진은 누구나 일정 교육 이수 후 참여할 수 있게 된다"며 "만관제는 말 그대로 만성질환 관리의 시작점이 될 수 있을 뿐더러 수가 신설로 개원의들의 숨통을 틔워주는 그런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실제로 참여 열기는 뜨거웠다는 후문이다.  김 이사는 "처음 마련한 교육이고 이에 대해 홍보를 대대적으로 한 적도 없지만 교육 공지가 나가자마자 이메일로 참여 요청이 100건 이상이 들어왔다"며 "원래 교육 장소는 40명 규모의 세미나 룸을 기획했으나 신청자 쇄도로 컨벤션홀로 긴급히 바꾸게 됐다"고 말했다.그는 "학술대회 프로그램이 완성된 이후 교육 강좌가 신설돼 짧은 기간에 홍보했는데도 많은 회원들이 관심을 보이고 참여했다는 점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며 "사전 접수로만 150명 이상이 신청한 것을 보면 향후 만관제 사업에 대해 참여 열기가 어떨지 가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이와 관련 선우성 이사장은 "외국 사례를 봐도 1차 의료가 강화된 경우 보건 관련 지표의 개선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며 "과거엔 행위별 수가제로 의료의 질을 크게 따지지 않았지만 이젠 환자들을 어떻게 관리해서 예방해야 할 것인지가 화두로 떠올랐고, 그런 의미에서 만관제는 효용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가 직접 나서서 필요하지만 소외받고 있는 의료 영역에 대해 의대생들이 '실습'해 볼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일차의료, 공공의료까지 확대된다. 외상, 소아심장에서 시작된 실습 지원이 지난해 감염에 이어 올해 2개 영역이 추가로 늘어나는 것.15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올해 진행할 의대생 대상 특수 전문분야 실습비 지원 사업에 일차의료와 공공의료 분야를 추가할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보건복지부 위탁으로 해당 사업을 위탁 수행하고 있다.의대생 특수·전문분야 실습비 지원은 필수의료 분야 중 인력 양성이 어려운 특수·전문 분야에 관심 있는 의대생에게 2주 동안 실습을 제공하고 비용도 지원하는 사업이다. 외상, 소아심장에다 지난해 하반기 감염 분야가 추가됐다. 지난해는 14개 기관, 168명의 학생을 모집해 운영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실습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원활한 실습 운영을 위해 실습비는 국비로 100% 지원한다.올해는 사업을 일차의료, 공공의료 영역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강화 명목하에 관련 예산도 지난해(7억4000만원) 보다 2배 많은 14억8000만원으로 증액하기도 했다.건보공단은 2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난해 하반기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제도 확대의 근거를 확보했다. 연구는 국립중앙의료원 임준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장이 책임을 맡았다.자료이미지, 복지부와 건보공단이 지난해 하반기 실시한 의대생 실습비 지원 사업 포스터.건보공단, 사업 확대 위한 연구 진행 그 내용은?연구진은 "의대 재학 중 전문분야 조기 심화실습 경험은 해당 분야에 대한 지식, 진로 선택에 필요한 정보, 바람직한 롤 모델과의 교류, 해당분야 전공 선택을 위한 준비를 지원함으로써 실습분야에 대한 전공선택 가능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실습생이 전공분야 선택을 준비하는데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라고 평가했다.현재 의대 교육은 임상의사 양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임상실습은 90% 이상이 대학부속병원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 이 때문에 특수, 필수의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현장을 경험할 수 있는 실습 프로그램도 없다는 게 현실이다.연구진은 "특히 감염, 공공의료, 일차의료 전문분야에 대한 내용과 롤 모델은 기존 의대 교육과정에서 주로 이론과 질병 중심 강의 형태로 제공되고 실습은 매우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라며 "학생들이 해당 분야의 전문성, 바람직한 전문가 롤 모델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거나 충분한 정보를 갖기 어렵다"라고 진단했다.연구진은 공공의료와 일차의료 실습 방향성도 제시했다. 공공의료는 공공의료와 공공보건 분야로 나눠 각 1주씩 구성해 총 2주 동안 실습 기간으로 설정하고 국가중앙병원을 비롯해 권역책임의료기관, 지역책임의료기관, 복지부, 질병관리청, 지역보건의료기관 등이 실습기관이 될 수 있다.일차의료 영역은 외래 진료 이외 지역사회 환자중심 일차의료에 관한 다양한 실습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대상이다. 실습기관은 2주이며 주요 실습내용은 일차의료를 비롯해 재택의료, 일차의료 기본통계, 일차의료 시범사업, 국내외 일차의료 정책 등에 대한 이론 강의 등이다. 주민과 소통 기회도 일차의료 분야에서 실습 할 수 있는 부분이다.특수·전문분야 의대생 실습 현장. 사진: 복지부 제공의대생이 생각하는 필수의료, 공공의료기관 기피 이유는?연구진은 8명의 의대생을 대상으로 감염, 공공보건의료, 일차의료 분야에 대한 생각도 조사했다. 8명의 의대생은 실질적인 업무를 알 수 있는 기회가 적어서 관심 자체가 저조하고 이는 결국 필수의료 분야 전공 기피로 이어진다고 봤다. 필수의료이지만 비인기 종목인 감염내과의 경우 전공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어떤 업무를 할 수 있는지 등 다양한 역할에 대해 알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것.공공의료기관 근무를 선호하지 않는 이유도 비슷했다. 다른 진료과 보다 노동의 대가가 충분하지 않다는 인식이 퍼져 있으며 관련 정보도 부족해 이해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현재 보건의료 현안인 의사 수 증원에 대해서도 부정적이었다. 의사 수 증원이 필수의료 의사 부족 문제 해결이 도움이 될 수 없다는 것. 단순 의사 수 증원이 진료과 의사 수의 밸런스를 맞출 수 없으며 필수의료 진료과 의사 수가 늘어날 것이라는 보장도 없다. 원하는 진료과에 낙방해 어쩔 수 없이 필수의료 진료과를 지원하기보다는 재수, 삼수를 하더라도 원하는 진료과를 선택할 것이라는 게 의대생들의 생각이다.이들은 필수의료 분야 의사 양성을 위해 ▲의료진이 안전한 근무환경, 수련환경 제공 ▲의대생 대상 필수의료 분야 선택 실습 기회 제공 ▲공공의대 개설을 통한 필수의료 분야 특성화 교육 등의 정책을 제안했다.연구진은 "일부 대학에서 운영 중인 대학병원 또는 제한된 1차 의료기관에서 임상진료 중심의 실습 교육 과정만으로는 효과적인 지역사회 일차의료 실습 기회를 제공하기에는 제한적"이라며 "세계 여러 국가는 학생 선발부터 지역 맞춤형 선발과정을 통해 지역의료 인력 양성을 꾀하고 있으며 특수목적 의과대학, 지역의료 캠퍼스, 지역의료 특례입학 3가지 형태로 나눠 살펴볼 수 있다"고 밝혔다.또 "의대는 지역사회의학 등이라는 교과목 이름으로 의료취약지와 공공의료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지만 과목 운영에 대한 강제성이 없고 외국 보다 강의시간이 적고 현장 실습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가 지역으로 갈수록 심각하게 특성에 차이가 존재하며 중앙에서 일률적인 접근이 어렵다는 점에서 시도가 주도적으로 표준 교육 프로그램을 지역 실정에 맞게 변형하고 지역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접근과 결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메디칼타임즈가 대한디지털헬스학회와 함께 진행하는 영상 인터뷰 코너 'K-헬스 리더를 만나다' 시간입니다. 이번 주 주인공은 아이센스(i-SENS) 이재숙 상무입니다.국산 혈당측정기의 대명사로 불리는 아이센스는 최근 전통 제조사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국가대표 기업으로의 변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혈당측정기 시장 1위를 점유하고 있는 기업의 비결과 앞으로 이들이 꿈꾸는 발전상은 무엇일 까요. 디지털헬스학회 고상백 회장(원주세브란스병원), 김현정 부회장(서울대 치과병원)과 함께 이재숙 상무가 생각하는 아이센스 비즈니스 전략을 들어보시죠.Q. 우선 이재숙 상무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아이센스 이재숙입니다. 아이센스는 자가혈당측정기를 바탕으로 당화혈색소 검사장비를 비롯하여 전해질 분석기, 가스 분석기 등 현장검사 진단장비를 연구, 제조 판매하는 바이오기업입니다. 저는 병원에서 사용하는 글로벌 진단 장비를 국내 시장에 마케팅하는 업무를 10년 넘게 하다가 국내 제조사인 아이센스에 온 지 16년째인데요, 덕분에 병원 시장이 아닌 소비자 시장, 국내 시장만이 아닌 수출 시장에 대한 경험을 하게 되었고, 특히나 2010년부터는 디지털헬스 시장에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Q. 아이센스는 혈당측정기로 유명한데, 디지털헬스 산업도 진출했나요?-네, 지식경제부에서 2010년도부터 3년 동안 대규모로 진행했던 TM마트케어 시범서비스 사업이 있었습니다. 당시 LG전자와 SK텔레콤이 사업자로 선정되어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원격진료와 건강관리서비스를 추진하는 사업이었는데, 그 컨소시엄에서 블루투스 혈당측정기를 개발해달라고 찾아온 게 계기였습니다. 그 계기로 통신 기능의 혈당측정기를 만들게 되었고, 블루투스 3.0에서 NFC, 블루투스 4.0(소위 BLE 기능이라고 하는) 제품들을 개발해서 다양한 국책 과제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업 등을 통해 실제 당뇨 환자들에게 통신형 혈당측정기를 가장 많이 보급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LTE 통신 기반의 IoT 제품은 굳이 스마트폰에 앱 설치를 안해도 병원이나 데이터를 관리해주는 서버로 데이터 전송이 가능해서 어르신들의 사용성을 높인 제품도 있습니다. Q. 아이센스는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디지털헬스 산업에 뛰어들었나요?- 네, 제가 경험한 디지털 헬스의 흐름은 정부 부처에서 진행하는 원격진료 시범사업이나 ICT 기반의 의료시스템 사업들이 있었다면, 2015년부터는 고혈압 당뇨를 기반으로 한 만성질환 관리 사업들이 보건소나 건강보험공단을 기반으로 본격화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모두 수가 시범사업 등의 이름으로 시작했지만, 결국엔 이런 내용들이 근거가 되어 보건소의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나 일차의료기관 만성질환관리 사업이 되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만성질환 환자분들이 2-3개월에 한 번 병원에 방문해서 진료를 받는 것보다 평소에 꾸준히 건강을 관리해야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어 국가 의료비 절감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결국 매일 체중계에서 체중을 확인하며 체중 관리 하듯이 혈당이나 혈압도 매일 꾸준히 측정하면서 관리 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지켜봐주고 지지해주기 위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측정값이 잘 입력이 되어야 하다 보니 통신 기능의 혈당측정기를 통해 사용 편리성을 높이게 된 것이지요. 결국 이런 서비스의 기본이 되는 측정한 결과를 취합하기 위해 가장 먼저 찾게 된 제품이 되었고, 그러다보니 다양한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Q. 아이센스가 추구하는 디지털헬스 방향성은 무엇인가요?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의 여러 부처에서 원격진료나 만성질환관리 시스템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가 국책 과제나 시범서비스라는 방법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에는 복지부나 보건소, 건강보험공단 증에서 진행하던 다양한 사업 관련(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조직이 통합하여 지역사회 만성질환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서비스'를 개시했고, 실제로 동네 의원 중심으로 의사의 역할이나 케어코디네이터의 역할을 체계화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것들이 기반이 된다면 디지털 헬스 기반의 기업들도 연계해서 성장해나갈 수 있는 바탕이 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물론 정부 기관에서는 환자들에게 필요한 의료기기를 무료로 나누어주고 가정에서도 계속적으로 건강관리를 하도록 독려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비대면으로 체크한 건강 상태에 대한 피드백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나 의료진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고민은 계속 필요해보입니다.아무래도 각각 역할을 할 때 그 비용을 어디서 지불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숙제는 아직 남아있어 보입니다. 또한 지난 정부에서 추진했던 여러 병원의 데이터를 한곳에서 통합, 조회, 저장 관리가 가능하고 의료기관에 전달도 할 수 있는 건강정보 고속도로인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과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건강정보를 스마트폰에서 조회, 저장, 활용할 수 있는 나의건강기록 앱을 출시했고, 실제로 '마이데이터를 위한 파일럿 시스템 구축등이 시도되긴 했지만 아직까지 의료데이터의 원활한 사용을 현실화시키기에는 허들이 많이 남아 있는 상태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구체화 되고, 의료법적인 이슈들이 다소 완화되는 방법이 모색된다면 아마도 산업계에도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Q, 산업계 대표로서 바라보는 디지털헬스 산업 전망은?산업계의 경우 디지털헬스가 가장 많이 자리 잡고 발전한 분야가 앞서 말씀드린 여러 사례처럼 만성질환이 기본이 된 지는 오래 되었다고 봅니다. 특히 코로나 기간동안 비대면 진료나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 등이 일부 허용되거나 다양해졌고, 이와 함께 헬스케어 플랫폼 전문 기업들도 많이 생긴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는 이런 플랫폼 기반의 전문 기업들이 얼만큼 빨리 자리를 잡을 것인가에 따라 디지털헬스 시장의 모습이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가령 올해 복지부에서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에 대한 기준을 마련한다거나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인증제도 시범사업 등이 규제로서 제약의 조건보다는 좀더 체계화할 수 있는 법제로 자리잡는다면 산업계에는 분명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Q. 아이센스도 데이터 관리가 중요할 것 같다. 앞으로의 계획은?-사실 저희가 당뇨 환자들이 사용하는 혈당측정기를 바탕으로 다양한 서비스나 플랫폼에 연계해서 데이터를 수집했던 과정들을 경험하다 보니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서비스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하는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연속혈당측정기(CGMS)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요, 혈당측정기로 하루에 몇 번 혈당 측정을 하는 것만으로 숨어 있는 혈당을 알아내기 힘들다면 연속혈당측정기는 지속적인 혈당의 변화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혈당측정시스템의 최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제품을 준비하고 있다보니 데이터를 수집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게 되고, 실제로 라이프로그 빅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며, 3년동안 의료 빅데이터에 대한 경험을 하였고, 이 데이터를 AI 분석해서 당뇨 예측과 관련한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연구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향후 연속혈당측정기 제품과 연계되고 다양한 플랫폼들과 연동된다면 좀더 효율적인 '만성질환 건강관리 서비스 플랫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 디지털치료제 활성화를 위한 확장현실 핵심기술 개발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는데요, 이는 연속혈당측정기의 데이터를 식사, 운동, 인슐린 등의 라이프로그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실제로 환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술을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이런 부분은 만성질환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신의료 플랫폼 구축을 가능하게 할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소위 디지털치료제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Q. 전통 제조사에서 디지털헬스 기업으로 진화하는 것 같다.-아이센스는 말씀주신 것처럼 다양한 혈당측정기를 기반으로 많은 헬스케어 플랫폼 사업들을 경험했던 만큼, 앞으로 출시할 연속혈당측정기를 바탕으로 다양한 의료기기나 건강관리 디바이스를 연계하여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개발된 디지털 치료제 등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언제든지 다양한 연구와 협업할 수 있는 기회로 만나뵈었으면 합니다. 오늘 초대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가 외과계 의원 살리기 일환으로 시작한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시범사업이 좀처럼 활성화되지 못한 채 3년의 시간이 흘렀다. 전체 외과계 의원 중 사업 참여율은 13% 수준이었고, 이마저도 특정 진료과와 특정 의료기관에 쏠려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연구진은 참여율이 저조하지만 현행 시범사업을 축소하기보다는 외과계 개원가가 '일차의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확대 방향을 제시했다.심평원은 최근 '의료전달체계 관점 하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 연구보고서를 공개했다.2일 의료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의료전달체계 관점 하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 로드맵 마련 연구 보고서(연구책임 여나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를 공개했다.정부는 2018년 10월부터 수술 관련 외과계 의원을 위한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시범사업을 도입, 시행하고 있다. 10개 진료과, 15개 질환에 대한 교육상담 및 심층진찰을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수가는 교육상담료와 심층진찰료로 나눠지는데, 교육상담료는 질환별 환자당 최대 4회까지 수가가 인정되며 초회 20분 이상, 재회 15분 이상 상담을 진행해야 한다. 수가는 초회 2만6590원, 재회 1만8170원이다. 심층진찰료는 고위험군 환자 대상 수술이나 고난이도 수술에서 의사 1인당 최대 4명까지 회당 15분 이상 진찰을 했을 때 청구 가능하다. 수가는 회당 2만6590원이다.시범사업에는 외과계 진료과 10개(외과, 비뇨의학과, 산부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안과, 이비인후과, 마취통증의학과) 의원이 참여한다. 연구진은 전체 급여 진료비 수익 중 진찰료 비중이 높으면 진찰 중심 의원으로 분류했다.그 결과 외과계 의원급은 수술보다는 '진찰' 중심의 진료를 하고 있었다. 특히 이비인후과와 안과는 각각 97%, 84.6%가 진찰 중심의 진료를 하고 있었다. 수술의 비중이 절반 이상 넘는 진료과는 마취통증의학과(91.2%), 성형외과(72.9%), 흉부외과(56.7%) 뿐이었다.2019~21년 진료과별 시범사엄 참여 기관 및 청구 기관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시범사업은 외과계에도 '상담료'라는 개념을 적용한 첫 제도였지만, 참여율은 눈에 띄게 저조했다. 지난해 6월 기준 외과계 의원 1727곳만이 제도에 참여하고 있었다. 전체 외과의원(1만2941곳)의 13.3% 수준이다. 이마저도 실제 진료비를 청구한 기관 숫자는 206곳에 불과했다.외과계 의원을 위한 제도지만 시범사업 등록 및 청구는 특정 진료과에 쏠렸다. 지난해 기준 산부인과가 전체 산부인과 의원의 절반에 가까운 43.2%(565곳)가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비뇨의학과는 36.2%, 이비인후과 14.7%, 외과 10.2% 순이었다. 결국 시범사업 참여 기관 10곳 중 8곳은 이들 4개 진료과에 집중돼 있었다. 시범사업 등록 기관 중 실제 청구율도 산부인과, 비뇨의학과, 외과, 이비인후과 순으로 등록 기관 비율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교육상담료 청구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다. 2019~21년 전체 청구건 18만7000건 중 산부인과 청구 건이 8만8000건으로 47.3%를 차지하고 있었다. 산부인과와 비뇨의학과, 외과, 이비인후과 4개 진료과 점유율이 98.6%를 차지하고 있었다.심층진찰료는 수술 전에만 신청이 가능하지만 대상 질환에 제한이 없다 보니 교육상담료보다 청구실적이 많았다. 그럼에도 전체 청구 건 24만6000건 중 74%가 산부인과 의원에서 청구한 것으로 집중도가 높았다.연구진은 특정 진료과 집중 현상에 대해 "진료과별로 교육상담료 산정이 비교적 쉬운 대상질환군인지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라며 "일례로 산부인과의 자궁내막선증식증, 자궁의 평활근종은 즉시 수술을 시행하는 것보다 상담 및 교육을 통해 추적 관찰이 필요한 질환"이라고 분석했다.교육상담료 청구 건수는 특정 진료과에 집중되고 있다.집중 현상은 진료과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었다. 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이 계속 제도를 활용하면서 상위기관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지는 경향이 나타난 것.교육상담료는 20개 의원에서 전체 청구건수 6만7000건의 절반 이상인 52.4%를 차지했다. 특히 서울 강동구 한 외과 의원은 전체 청구 건수의 10.8%를 차지했다. 심층진찰료 역시 청구 상위 20개 의원에서 전체 청구건수 8만900건의 40.5%를 차지했다.■ 의사들이 생각하는 수술 전후 교육상담료 적정수가는?연구진은 11개 의사회 협조를 받아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에는 227명의 의사가 응답했는데 전산입력 등 행정절차가 불편해서, 정해진 20분 또는 15분의 시간을 채우가 힘들어서, 수가가 낮아서 제도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했다.제도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시하고 있는 상황. 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교육상담이 별도의 의료서비스라는 인식개선, 수가인상, 교육자료 내실화, 횟수 확대 또는 횟수 제한 완화가 필요하다고 꼽았다.교육상담 시간은 초회 16분, 재회 12분 정도에 수가는 초회 4만6000원, 재회 3만1000원이 적절하다고 봤다. 심층진찰은 15분에, 4만4000원의 수가가 적절하다고 답했다.외과계 의원에서는 실제 수술/시술을 하지 않는 질환을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상당수 질환이 수술, 시술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실제 수술 또는 시술로 이어지는 경우는 소수다. 수술 및 시술을 하는 질환에만 국한한다면 외과계 일차의료에 적용할 수 있는 질환이 매우 협소해질 수 있다.연구진은 "교육상담과 심층진찰을 통해 의사-환자 사이 관계가 형성돼 환자의 자가관리 만족도가 높아지고 상급종병 의료이용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라며 "의원급이 외과계 질환의 게이트키퍼 역할 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했다.■ 외과계 일차의료 시범사업으로 확대하고 4T 기능 제안이를 종합해 연구진은 현행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의 명칭부터 '외과계 일차의료 시범사업'으로 바꾼 후 외과계 일차의료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연구진이 제시한 일차의료 기능강화로의 시범사업 개편방안연구진은 외과계 의원의 일차의료 기능 및 역할 강화로 4T(Triage, Tracking, Transfer, Treatment)를 제안했다.Triage(분류) 외과 질환자에 대해 충분한 진찰 시간을 제공해 수술 여부 판단 등 진단을 위한 '심층진찰료'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심층진찰 시간대를 정한 후 해당 시간에 예약 후 방문한 환자에게 수가를 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예약에 기반한 제도가 되는 셈이다.연구진은 "우리나라 진료환경 상 일반진찰은 충분한 진료시간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심층진찰을 통해 충분한 진찰시간을 제공해 외과계 질환에 대한 수술 필요 여부를 진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실제 상급종병 심층진찰료 시범사업도 정해진 세션에 예약한 환자를 대상으로만 지급해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Tracking(추적) 외과 질환으로 방문한 환자 중 당장은 수술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지만 추가적인 건강관리 및 추적관리가 필요한 환자에게 지속적으로 건강관리 교육, 지속관찰을 하는 방법이다. 이때 수가는 '수술 전 관리료'다.Transfer(이송) 연구진은 진료의뢰 및 회송 제도 참여 의무화를 주장했다. 수술이 필요한 환자에게 상급의료기관으로 수술을 의뢰하면 수술 의뢰료를 지급하는 식으로 독려를 해야 한다고 했다.현재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동네의원은 1만6934곳이며 이 중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 신청 기관은 966곳이다.연구진은 "수술은 일반 진찰보다 기회비용이 더 높다는 측면에서 일반 입원, 외래 진료와 구분해 별도로 수술 의뢰료를 산정하는 방식"이라며 "의뢰료에 대해 입원/외래 이외 수술의뢰를 별도로 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Treatment(사후관리) 상급의료기관에서 수술 후 의원으로 회송된 수술 환자에게 수술 후 필요한 교육, 처치 등 사후관리 기능을 수행하는 기능을 말한다. 이 때는 '수술 후 관리료'를 산정하도록 한다.수술을 직접 수행하지 않았더라도 의원에서 수술 후 간단한 사후 처치, 수술 후 필요한 주의사항 및 관리 방안에 대한 교육이 가능하다.연구진은 "상급의료기관 입장에서도 간단한 사후적 처치 및 환자교육을 위한 시간에 다른 중증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다"라며 "환자 역시 의원이 상급의료기관 보다 접근성이 좋아 편하게 사후적 관리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휴대용 폐활량계 '체스트메이트'JW바이오사이언스는 휴대용 폐활량계 '체스트메이트'를 출시하고 본격적인 마케팅 활동에 돌입했다고 8일 밝혔다.체스트메이트는 LCD 터치 스크린을 탑재한 휴대용 폐활량계로, 호흡 장애를 가진 환자의 폐기능을 진단하는 장비다.이 제품은 사용자 편의성을 강화했다. LCD 터치 스크린에서 환자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입력할 수 있으며, 모든 사용자인터페이스(UI)에 한글화를 지원한다. 또 125g 초경량으로 가볍고, 충전식 배터리가 장착돼 있어 편리하다는 것이 회사 측의 평가다.측정 후 기기 화면에서 천식,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호흡기장애여부, 강제폐활량(FVC) 그래프 등 결과도 확인할 수 있어 별도의 검사자 해석이 필요 없다. 아울러 1명 당 최대 8회까지 검사가 가능하며, 200명의 환자 정보를 등록할 수 있다.특히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한 진단 센서를 적용했으며, 박테리아필터를 통해 코로나와 독감 같은 바이러스의 2차 감염을 막아주고, 비말을 2중으로 차단해 위생성을 강화했다.JW바이오사이언스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 미세먼지 등 환경적 이유로 호흡 장애 환자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 폐활량진단은 선택이 아닌 필수 검진 사항이 됐다"며 "특히 올해 만성폐쇄성폐질환, 천식 대상 일차의료 시범사업이 적용됨에 따라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시장 점유율을 넓혀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와 건강보험 총괄 과장이 전격 교체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4일 "김국일 건강정책과장을 보건의료정책과장으로, 진영주 인사과장을 보험정책과장으로 하는 과장급 인사를 25일부로 단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과장급 인사는 정윤순 보험정책과장과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과장의 국장급 승진 인사에 따른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왼쪽부터 김국일 과장, 진영주 과장, 배경택 과장, 김현숙 과장. 우선, 손호준 의료자원정책과장(행시 43회)이 복지부 인사를 총괄하는 인사과장으로 낙점됐다. 이어 김국일 과장(행시 43회)은 보건의료정책과장으로 의-정 협의를 총괄하며, 진영주 과장(행시 42회)이 보험정책과장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비롯해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 조직을 관할한다. 또한 인구정책총괄과 배경택 과장(외무고시 30회)이 고혈압과 당뇨병 등 일차의료 시범사업 및 공중보건의사, 보건소 등을 관할하는 건강정책과장으로 선임됐다. 요양보험제도과 김현숙 과장(행시 42회)이 전공의 수련과 의료인력 양성, 의료인 행정처분 등을 담당하는 의료자원정책과장으로 발령했다. 더불어 정태길 서기관이 공석이던 보건산업진흥과장으로, 유보영 서기관(행시 46회)이 치매정책과장으로, 최봉근 서기관(46회)이 국민연금재정과장으로, 조우경 서기관(행시 48회)이 질병관리본부 미래질병대비과장으로 각각 자리를 옮겼다. 복지부는 또한 기초생활보장과 노정훈 과장(행시 45회)을 공공의료과장으로, 설예승 서기관(행시 44회)을 기초생활보장과장으로 인사 발령했다. 코로나19의 확진환자가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보건의료 및 건강보험 과장들의 실질적 업무 실행에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문케어에 따른 의료정책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불필요한 재정을 절감하는 '스마트 지출' 실행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러면서 만성질환관리제 참여하는 노인만 노인외래정액제를 적용하거나, 물리치료 이용 노인들을 노인외래정액제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제시해 논란이 예상된다. 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실장은 보건의료 스마트 지출을 위한 실행방안을 제언했다. 사진은 토론회 주제발표 모습)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보건정책연구실장은 4일 발간된 '보건복지포럼 1월호'에 '보건의료정책 현황과 과제' 발제를 통해 "2020년 의료정책의 화두는 지속가능성 확보가 될 전망"이라면서 "불필요한 재정을 절감하는 스마트 지출을 위한 보건의료제도가 필요하다"고 운을 띄웠다. 그는 구체적 실행방안으로 물리치료 과다 이용 억제와 소아청소년 일차의료 시범사업 그리고 노인 대상 합리적 의료이용 등을 제언했다. 우선, 물리치료 과다 이용자를 대상으로 사례관리와 본인부담 인상 또는 책임 의료기관 등록 등 단계적 관리방안을 주장했다. 이는 물리치료를 병의원 치료보다 통증완화를 위한 습관적 마사지 행위로 인식해 매일 물리치료를 받거나 하루에도 여러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등 필요 대비 과다한 이용 형태를 억제하자는 의미다. 소아청소년 일차의료 시범사업은 아동 청소년부터 건강관리 및 의료이용의 체계적 관리와 합리적 이용 습관을 형성하자는 취지다. 건강보험 지출에서 비중이 높은 노인층은 노인외래정액제를 활용한 방안이다.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참여해 고혈압과 당뇨병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노인들만 노인외래정액제를 적용하거나, 물리치료 등 통증완화 행위 등 과다 이용한 경우 노인외래정액제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을 주장했다. 비급여 관리의 경우, 종합병원과 전문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 지급기관을 대상으로 표준화된 비급여 코드 사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주문했다. 또한 피로 회복 목적의 영양제 주사의 경우, 급여와 병행 청구 시에만 급여행위인 진찰료와 검사료 등을 조건부로 급여로 인정하는 시범사업 적용을 주장했다. 의사 인력 부족에 따른 인건비 상승 등 악순환 차단을 위해 '핀셋 정책'을 제시했다. 의사인력 수급에 이견이 존재하는 점을 전제로 의과대학 정원의 보편적 확대와 필요한 영역에 대한 선택적 정원 확대 및 할당 그리고 의사 외 타 직종의 업무 위임 방식 중 의료공백이 발생하는 필수영역만 한시적 정원 확대 등을 권고했다. 의사 수 부족에 따른 보건의료 악순환 현황. 이와 함께 외상외과 등 일부 전문과에 대해 입학 시점부터 의학과 입학 정원 확대 등 한시적 특성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와 기초의학 활성화를 위한 비임상의사 별도 의사면허 부여하는 기초의학대학원 증설을 제언했다. 신현웅 보건정책연구실장은 "지출 효율화는 단순히 재정을 절감하는 목적이 아닌 불필요한 지출 낭비가 발생하는 지점을 인식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반드시 필요한 분야의 보장은 확대하되, 불필요한 분야는 개선하는 방향으로 보건의료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상준 기자 대한임상노인의학회가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포괄적 케어 시스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단 일산병원 조경희 교수(가정의학과)는 21일 세종대학교 광개토관에서 열린 춘계학술대회에서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025년에 1000만명이 넘고, 2035년에는 1500만명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2017년은 유소년(0~14세)보다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많아진 변곡점이라는 시점도 지적했다. 그는 "소아청소년보다 노인인구가 많아지면서 노령화 지수가 100을 넘어섰고, 노인인구 중 85세 이상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대하고 있어 2015년 7.8%, 2017년 8.5%, 2021년에는 10%를 넘어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따라서 노인인구 증가에 대비한 포괄적 케어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일산병원의 경우 노인 환자의 포괄적 케어를 위해 의료전달체계 및 복지 서비스 연계 시범사업을 3년간 시행한 경험을 갖고 있다. 이를 토대로 조 교수는 케어 플랜을 작성해 지역사회 의원과 함께 환자를 공유하고, 케어코디네이터(간호사, 사회복지사)를 이용하여 복지 서비스를 연계한 사업이 향후 의료 그리고 복지 서비스 연계의 중요한 기초 사업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예상했다. 조 교수는 "지역사회에서 노인 환자에서의 접근은 추후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에 맞추어 재편되어 갈 것"이라며 "의료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방문 진료가 활성화 될 것이고, 요양서비스 및 복지서비스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사업의 흐름에 따라서 보건·의료·복지가 통합되어 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원급 만성질환 관리제’,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 시범사업’, ‘만성질환관리사업’,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 등을 거쳐 현재는 모두 통합해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으로 일원화하고 있다. 또한 장기요양서비스 및 복지서비스를 합쳐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사업을 확대해 가고 있다. 방문진료 제도는 ‘방문에 대한 요양급여 비용’, ‘왕진에 관한 법률 제정’, ‘의료인의 법적 책임 문제’ 등에 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만성질환관리제 시범사업 모델이 의사와 환자에게 모두 지나치게 어렵도록 설계돼 사용에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참여 의원이 크게 늘어나는데도 제도가 자리잡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 따라서 본 사업 추진시 실제 이를 사용하는 의사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사진 왼쪽부터 서울시 개원내과의사회 박근태 회장, 대한개원내과의사회 김종웅 회장 대한개원내과의사회는 14일 롯데호텔에서 열린 춘계 학술대회에서 만관제의 문제점을 이같이 지적하고 본 사업 추진을 위한 개선과 대책을 주문했다. 개원내과의사회 김종웅 회장은 "만관제가 여러가지 시범사업들을 급하게 합치다 보니 실제로 과거 시범사업에 참여했던 의사들조차 접근하기가 까다롭게 설계됐다"며 "참여를 신청했지만 아예 접근조차 못하는 원장들도 많고 한두번 해보다가 포기한 원장들도 부지기수"라고 지적했다. 서울시 개원내과의사회 박근태 회장도 "서울시의 내과 원장들도 시범사업에 참여 의지를 보이고도 너무 어려운 시스템으로 포기하거나 아예 뒤로 밀어 놓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를 사용하고 있는 내과 의사들이 전하는 만관제 시스템의 문제는 무엇일까. 그들은 우선 본인부담금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만관제 이전에 진행된 시범사업에서는 없었던 본인부담금이 생겨나면서 의사와 환자간에 갈등이 일고 있다는 것이다. 박근태 회장은 "만관제 직전 모델인 지역 일차의료 시범사업은 본인부담금이 없어 환자들에게 권유가 어렵지 않았다"며 "하지만 만관제는 등록시 4천원, 통합 교육시 800원 등 계속해서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생겨나면서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고 털어놨다. 의사들이 감당해야 하는 부담이 너무 크다는 점도 이들이 지적하고 있는 부분 중 하나다. 시간과 노력이 지나치게 많이 들어가 과거 시범사업을 진행했던 원장들조차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 김종웅 회장은 "기본 진료는 그대로 하면서 만관제를 설명한 뒤 기본 서류에 사인을 받고 문자 설명을 위한 동의서에 서명을 받은 뒤 개인정보보호법을 또 다시 설명해야 한다"며 "더욱이 상담이 끝난 뒤에는 이러한 내용을 모두 컴퓨터로 다시 정리하고 검사 수치를 일일히 날짜까지 작성해야 하니 차라리 환자 한두명을 더 보는게 낫다는 원장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특히나 앞으로의 관리 계획을 설정하고 이를 설명하는 케어 플랜 비용이 올해는 4만원이지만 내년에는 2만원으로 줄어든다"며 "과연 원장들이 2만원을 받고 이 모든 과정을 진행하겠느냐"고 되물었다. 이외에도 내과 의사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만관제 프로그램을 로딩하는데만도 시간이 상당히 걸리는데다 화면도 전체화면 보기가 불가능해 돋보기를 껴야만 보인다는 점 등 실제 사용에 불편함을 지적하고 있는 중이다. 결국 실제 이를 사용하는 의사들과 참여하는 환자들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지 않고 지나치게 교과서적으로만 시스템을 설계해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는 주장인 셈이다. 김 회장은 "첫 교육 프로그램이 30분을 의무화해놓고 있는데 29분간 교육을 하고 종료하면 아예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다시 30분을 시작해야 하는 등 문제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다"며 "결국 큰 그림은 좋았지만 구체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실제로 이를 사용하는 개원 의사들이 아닌 의료관리학 등 비임상 의사들이 시스템을 설계하다보니 지나치게 규격화된 프로그램이 나오게 된 것"이라며 "본 사업에 앞서서는 반드시 실제로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의료계 일각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고혈압과 당뇨병 대상 통합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첫 공개모집에 동네의원 신청 수가 예상치를 넘어 주목된다.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지난 21일 마감된 보건복지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공모에 전국 의원급 1000여곳이 신청서류를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1일부터 21일까지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참여지역과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에 5개 의원 이상 참여한 지역 등 전국 85개 시군구 의사회를 대상으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 의원급을 공모했다. 통합서비스 시범사업은 기존 진찰료와 별개로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 환자관리료, 교육상담료, 점검 및 평가 등에 대한 시범수가를 책정했다.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은 4만 3900원(연 1회), 점검 및 평가는 2만 4500원(연 2회), 환자관리료 2만 8000원(연 4회) 등이다. 교육상담료 경우, 초회(초진) 교육상담은 연 1회 3만 4500원 그리고 연 8회인 통합 개인은 1만 400원, 통합 집단은 3100원, 생활습관개선 개인은 8900원, 생활습관개선 집단은 2600원이다. 연 1회인 집중 교육상담 개인은 1만 9200원, 집중 교육상담 집단은 5700원으로 책정됐다. 복지부는 당초 시범사업 건강보험 소요 예산을 환자 1인당(10% 본인부담) 23만원에서 34만원으로 하고, 의원급 1000여곳과 환자 25만명 참여를 전제로 565억원에서 807억원으로 전망했다. 의원급 1000여곳 참여는 다음달 22일부터 2월 1일까지 2차 공모와 3월 중 수시 신청을 감안한 추정치다. 복지부는 신청 수 공개에 말을 아끼고 있지만 1차 공모 결과, 동네의원 참여 수가 1000여곳에 달해 이미 예상치를 넘어선 상태다. 기존 시범사업에 참여한 서울 지역 구의사회 확인 결과, 최소 20여곳에서 최대 60여곳이, 호남 지역 한 시의사회는 40여곳 동네의원에서 참여 신청서류를 제출했다. 건강정책과(과장 김국일) 관계자는 "예상보다 많은 의원급이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신청서를 접수했다. 27일 선정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시범사업 참여 의원급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당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한 의원급 1000여곳 대상 재정 소요액이 넘어설 것으로 보여 내부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 1월 22일부터 2월 1일까지 2차 공모는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덧붙였다. 의료계 내부에서는 통합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찬성으로 단정하긴 이르다는 시각이다. 지역의사회 모 임원은 "복지부에서 만성질환관리 사업을 언급한지 10년이 지났다. 그동안 동네의원 경영은 더욱 악화됐다"면서 "아무 것도 바뀐 게 없는 상태에서 변화를 기대한 의원급 참여가 높은 것은 당연하다. 그렇다고 의원급에서 만성질환관리 사업을 무조건 찬성한다고 속단하긴 이르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평의사회와 대한병원의사회는 복지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원격의료 시행 위한 함정과 신규 개원 진입 장벽이라고 지적하고 시범사업 중단과 찬성한 의사협회 사과 등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개원을 준비하는 젊은 의사들의 걱정은 이해하나, 고령화로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 환자는 더욱 많아질 것이다." 김국일 과장.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김국일 과장과 제주의전원 박형근 교수는 12일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바라보는 젊은 의사들의 우려를 일축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1일부터 21일까지 동네의원의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 지속 관리와 교육 상담 등을 제공하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지역을 공모한다고 발표했다. 복지부는 동네의원 입장을 반영해 간호사와 영양사 등 케어 코디네이터 고용을 의무에서 자율로 변경했으며 참여 환자들의 본인부담률 10%로 산정했다. 또한 포괄평가(연 1회) 4만 3900만원, 환자관리료(연 4회) 2만 8000원, 초회 교육 상담(연 1회) 3만 4500원, 재진 교육상담 통합 개인 1만 400원 등 시범수가를 책정했다. 이날 김국일 과장은 "참여 의원마다 참여 환자 수가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100명 미만은 케어 코디네이터를 고용할 수 있지만 의사 혼자 할 수 있어 고용 여부에 자율성을 주는 것"이라면서 "개원의와 코디네이터, 간호인력이 한 팀으로 사후관리를 하면 환자 입장에서 동네의원에서 만성질환을 관리하고 치료한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만성질환 시범사업 추진단장인 박형근 교수는 케어 코디네이터에서 제외된 간호조무사 관련, "간호조무사 훈련과정을 검토했다. 문제는 질병관리 교육과 훈련이 안 돼 있어 추가 교육 훈련이 필요하다는 점"이라며 "만약 케어 코디네이터 충원이 안 된다면 간호조무사와 운동지도사, 심리상담사 등 직역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박형근 교수는 "등록 환자 300명 기준 환자관리료(2만 8000원)을 합쳐 코디네이터 수가는 월 300만원 정도"라면서 "코디네이터 한 명이 여러 의원을 관리하는 경우도 생각했지만 파견근로보호 관련법에 의거 간호사는 파견이 안 된다.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면 의료현장에서 프리나 파트타임으로 근무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렇다고 케어 코디네이터로 고용된 간호사는 다른 업무를 할 수 없을까. 김국일 과장과 박형근 교수는 "의사와 간호사 계약 문제로 만성질환관리 업무만 하라고 할 수 없다. 의료법상 간호사 업무는 가능하다"면서 "의원급 간호사 고용 비율을 조사해보니, 내과는 29%, 가정의학과는 15% 정도 된다. 개원 현장에 간호가가 없는 것은 아니다. 현 근무 간호사의 코디네이터 계약 등 다양한 고용 형태가 나올 수 있다"고 기대했다.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과 만성질환 관리 수가 시범사업을 합친 이번 통합 만성질환관리 수가는 어떻게 산출됐을까. 김국일 과장은 "수가는 의료보장관리과에서 검토한 결과다. 기본적으로 두개의 시범사업 수가의 중간 값으로 했다"고 답했다. 박형근 교수는 "부연 설명하면, 분당 인건비로 산출한 것이다. 초회(초진) 30분, 기본교육(재진)은 10분, 집중교육은 30분 등으로 기준으로 했다"면서 "포괄평가와 초회 교육상담, 기본 교육상담은 의사가 하고, 생활습관 개선과 집중 교육상담은 코디네이터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국일 과장은 "교육상담 자료 매뉴얼이 10분 단위로 되어 있다. 10분이 지나냐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추후 등록 환자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국일 과장(좌)과 단장을 맡고 있는 박형근 교수(우)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설명하는 모습. 박형근 교수는 "이번 시범사업 특징 중 하나가 기존 시범사업에 없었던 본인부담 10%이다. 동네의원 만성질환 관리는 결국 입소문이다. 환자의 본인부담이 진입장벽이기도 하지만 의료 질을 높이는 역할을 할 것이다. 참여의원 간 견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시범사업 초기 교육 상담으로 일일 환자 수 감소에 따른 동네약국 경영 악화 우려와 대해, 김 과장은 "기존 시범사업은 평균 진료시간이 10분 정도로 늘었다. 참여했던 의사들은 3분 진료가 아닌 10분 진료에 익숙해졌다고 본다"며 "약국 문제는 이미 지역사회에서 적응됐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국일 과장은 "시범사업은 의원급을 믿고 간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시범사업에서 삭감 대신 모니터링을 할 것이다. 더불어 12월 12일 설명회 이후 2차 모집(2019년 1월 22일~2월 1일) 이전 주요 도시 시도의사회 설명회를 검토하고 있다"며 의원급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의원급 대상 만성질환관리 통합서비스 포괄평가와 환자관리료, 교육상담료 등 시범수가가 확정, 시행된다. 논란이 제기된 케어 코디네이터는 간호사와 영양사 등이 의사와 한 팀을 이뤄 제공하며 고용 여부는 동네의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0일 "동네의원이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를 지속 관찰하고 상담 교육 등을 제공하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지역을 11일부터 21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복지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이건세 건국의대 교수와 권준욱 건강정책국장)는 그동안 의원급에서 다양하게 시행된 만성질환관리 사업의 장점을 살려 지역사회 일차의료시범사업과 만성질환 관리 수가 시범사업을 통합 연계해 모형을 마련했다. 또한 고혈압학회 및 당뇨병학회 연구결과에 근거해 기존 질병관리계획(케어플랜)을 보완하고, 환자 상태에 따라 점검 평가과정을 추가했으며, 교육상담 방법과 내용을 다양화했다. 케어 코디네이터는 간호사와 영양사 등의 자격조건을 갖춘 자로 의사와 간호사, 영양사 등이 팀을 이뤄 관리계획 수립부터 자원연계까지 환자 중심 포괄케어를 제공한다. 간호사 등 케어 코디네이터 고용을 위해 시범사업에서 환자관리료와 교육상담료 등의 수가를 마련했으며, 케어 코디네이터 고용 여부는 동네의원에서 환자 수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세부적으로 서비스 내용은 환자의 질환 및 생활습관을 파악해 1년 단위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문자와 전화를 포함한 다양한 방법을 통한 점검 상담 그리고 질병 및 생활습관 개선 교육을 제공한다. 혈압과 혈당 등 임상수치와 생활습관 개선 목표 달성 정도를 주기적으로 점검 평가해 맞춤형 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의료계가 주목한 시범사업 수가는 기존 진찰료와 별개로 책정했다.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 4만 3900원(연 1회 상정), 점검 및 평가 2만 4500원(연 2회 산정), 환자관리료 2만 8000원(연 4회 산정, 분기별) 등이다. 교육상담료의 경우, 초회 교육상담 3만 4500원(연 1회 산정) 그리고 통합 분야 개인 1만 400원과 집단 3100원, 생활습관개선 개인 8900원과 집단 2600원, 집중 교육상담 개인 1만 9200원과 집단 5700원 등으로 확정했다. 시범수가 환자 본인부담률은 10%로 산정하되, 문자와 전화 모니터링과 상담 등이 포함된 환자관리료 본인부담금은 면제한다. 환자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 시범사업 참여하는 40세 이상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에게 맞춤형 검진 바우처(이용권)가 제공되며 참여의원에서 사용할 수 있다. 검사 바우처 항목은 고혈압은 심전도와 포타슘, 소디움을, 당뇨병은 미세알부민뇨와 안저, 당화혈색소를, 고혈압 및 당뇨병은 심전도와 포타슘, 소디움, 미세알부미노, 안저, 당화혈색소 등이다. 시범사업 의원 당 참여 환자 수는 최대 300명으로 제한했으며, 시범사업 소요 예산은 환자 1인당 24만원~34만원으로 의원 1000개소 환자 25만명 참여 시 565억원에서 807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지역의사회는 신청서류를 작성해 건강보험공단 인터넷(hi.nhis.or.kr/main.do)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공모기간 중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과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에 5개 의원 이상 참여지역의 지역의사회에서 신청할 수 있다. 복지부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단(단장, 박형근 제주의전원 교수)은 시범사업 참여 희망 지역의사회와 의원 등을 대상으로 오는 12일 오후 7시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대회의실에서 사업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신규 지역은 2019년 3월부터 상시적으로 신청을 받고, 서비스 제공은 분기별로 시행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향후 1년간 시범사업을 진행해 서비스 모형 적합성과 만성질환 관리 효과성, 수가 및 본인부담률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본 사업으로 전환하면서 개선한다는 입장이다. 권준욱 건강정책국장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가 활성화되도록 시범사업을 진행 평가하고, 향후 고혈압과 당뇨병 외 대상 질병군 확대를 위한 기초연구와 모형개발 그리고 다양한 전문인력 역할 확대 방안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